새출발기금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신청대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분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상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한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1. 과도한 채무를 가진 개인
과도한 채무를 가진 개인은 **소득 대비 채무 비율(DTI)**가 과도하게 높아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소득 대비 채무’란 총 채무 금액이 연 소득의 일정 배수를 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 예시: 연 소득이 2,000만 원인데 총 채무가 1억 원인 경우, 소득 대비 채무 비율이 500%에 달해 과도한 채무로 간주돼요.
- 상환 능력 부족: 지속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 입증되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나 단기적 소득 감소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에 해당되며, 상황에 따라 채무 조정이나 원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답니다.
2.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격히 감소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코로나로 인한 피해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면 보다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 신청 대상:
- 매출 감소 증빙: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 영업 제한 및 금지 업종: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었던 업종.
-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기존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한 자영업자.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매출 감소 증빙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명세서 등)
- 대출 상환 현황 자료
예를 들어, 코로나19 이전 월 매출이 500만 원이었는데 현재 300만 원 이하로 감소했다면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돼요.
3. 상환 연체 중인 사람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 역시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장기 연체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고 이자와 연체료 부담이 가중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이 마련되었답니다.
- 연체 기준:
-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
- 연체가 발생한 대출이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등)의 공식 채무일 것.
-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를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줘요.
- 필요에 따라 원금 일부 감면 혜택도 제공될 수 있어요.
예시: 500만 원 대출이 연체되어 매일 연체 이자가 추가되는 상황이라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연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원금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4.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새출발기금은 채무 부담이 명백하고 상환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부 고소득자나 고액 재산 보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고소득자: 일정 수준 이상의 연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해요.
- 고액 자산 보유자: 부동산, 예금 등 자산이 충분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도덕적 해이 방지: 고의로 채무를 갚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신청이 제한돼요.
신청 대상 요약
| 신청 대상 | 조건 및 기준 |
|---|---|
| 과도한 채무를 가진 개인 | 소득 대비 채무 비율이 과도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 |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 매출 감소 또는 영업 제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 상환 연체 중인 사람 |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한 경우 |
| 제외 대상 | 고소득자, 고액 자산 보유자, 도덕적 해이 사례 |
새출발기금의 주요 혜택은?
새출발기금은 다양한 상황의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혜택을 제공해요. 아래에서 각 혜택을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채무 조정: 상환 부담 완화
채무 조정은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환 조건을 유리하게 조정해주는 혜택이에요.
- 상환기간 연장: 기존에 설정된 상환기간을 최대 10~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상환 기간이 늘어나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예를 들어, 기존에 5년 내에 갚아야 했던 채무를 10년으로 늘리면 월 상환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 금리 인하: 기존 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줍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 10% 금리의 대출을 연 3% 수준으로 낮추면 이자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 상환 방식 변경: 채무자의 소득 상황에 맞게 원리금 균등상환, 거치식 상환 등 다양한 상환 방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러한 조정이 이뤄지면 상환 부담이 눈에 띄게 감소하게 되어 재정적으로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2. 원금 감면: 채무 경감 혜택
원금 감면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빚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혜택이에요. 원금 감면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감면율이 높아질수록 빚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요.
- 취약계층: 소득이 거의 없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저소득 채무자: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원금의 일부를 최대 **60%**까지 감면해줘요.
- 장기 연체자: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자도 일정 비율의 원금 감면이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취약계층이 감면율 80%를 적용받는다면 800만 원이 감면되고, 나머지 200만 원만 상환하면 되죠. 이처럼 원금 감면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큰 힘이 돼요.
3. 상환 유예: 일정 기간 상환 중단
상환 유예는 채무자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상환을 멈출 수 있는 혜택이에요. 예를 들어, 소득이 일시적으로 끊기거나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 6개월~1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어요.
- 상환 중단: 상환 의무를 일시적으로 유예해 채무자가 다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시간을 줍니다.
- 유예 기간 중 이자 부담 최소화: 상환 유예 기간에도 추가 이자나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회복될 때까지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큰 도움이 돼요. 상환 유예 기간 동안 새로운 소득 기반을 마련하면 이후 상환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죠.
4. 맞춤형 재기 지원
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 개인별 맞춤 심사: 채무자의 소득, 재산, 채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적의 채무 조정안을 제시해줘요.
- 자영업자 지원 강화: 사업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추가적인 사업 재기 지원이 제공돼요.
- 다양한 채무 조정 방안: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채무 유형에 따라 최적화된 조정안을 적용해줘요.
예를 들어, 신용대출이 과도하게 많아진 자영업자에게는 금리 인하와 상환 유예를 동시에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뤄져요.